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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하 선포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과 보고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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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DEA 김문환 연구원은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자율규제 적용 대상 플랫폼을 기존 PC, 모바일에서 전 플랫폼으로 확대, 연령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한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자율규제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 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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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김문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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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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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강신철 협회장>

 

 

 

협회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며,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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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그 동안 2008년 2015년 두 번의 자율규제를 했지만 잘 안 됐다. 강화하긴 했지만 잘 될 수 있을까?
김문환: 지난 자율규제들은 게임업계 입장에서 시행된 자율규제다. 이번 자율규제는 다양한 사회 각개각층의 대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새로운 자율 규제라 할 수 있다. 이 자율규제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내가 돈을 낸 거 보다 더 좋은 걸 받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건데, 굳이 청소년에게 이런 아이템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강신철: 확률형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 게임 내에서의 가치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이 지불되는 게 맞는 아이템에 대해 적은 지출로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게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아이템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지만,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청소년에게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별 확률 공개와 등급별 확률 공개 방식을 발표했는데, 굳이 비판이 많았던 등급별 확률 공개 방식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자들은 개별확률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한다.
황성기: 자율규제 방향성은 가치와 가치의 조화다. 산업 보호를 위한 '영업 비밀'이라는 가치와 소비자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인가 이다. 이상적으로는 개별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 맞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으니 선택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희귀 아이템 무조건 획득이라는 추가 조치를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율규제 개선안에서 제시한 제재 방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문환: 자율규제인 만큼 법적 규제와 달리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건 맞다. 다만, 게임은 이용자와의 소통이 활발한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이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표하면,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평가를 시장에서 받게하는 게 자율규제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황성기: 민간 영역에서 시행하는 자율 규제는 실효성 차원에서의 적절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 그나마 불이행 기업 공개는 자율 규제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을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다. 위반사실 공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강신철: 자율규제인 만큼 강제성을 갖는 제재는 말이 안된다. 위반사실 공표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제재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앞으로 더 협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협회 회원사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황성기: 회원사만 해당된다.

 


확률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이용자가 확인해 신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터넷 이슈가 되면 검사하는 건가. 사후관리 방법이 궁금하다.
김문환: 협회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매월 기준을 정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공정성, 신뢰성을 키워보고자 제 3의 기관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전부 위탁하려 한다. 그러면 모니터링에 있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용자의 신고나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율규제 이행 업체들이 확률을 잘못 공개했다거나, 확률 변경 시 얼마나 빨리 유저에게 공지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는가? 또 결과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개될 예정인가?
김문환: PC 온라인 게임은 게임트릭스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 모바일 게임은 게볼루션 기준 1위부터 100위까지의 게임을 잡고 있다. 게임트릭스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주요 온라인게임 99.8%를 커버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경우 제 3의 운영 기관에 위탁할 예정인데, 확률 정보 오표기, 확률 변경 시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보려 한다.

 


자율규제를 모든 등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시행 시점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문환: 많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찌만,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검토할 것이 많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게임은 이미 많은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 또 규제를 얹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평가 위원회에 평가에 대한 걸 위임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금지사항 중에 필수아이템 이야기를 했다. 필수아이템이라는 게 게임사마다 해석이 자의적일 것 같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필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제공 편의 옵션이라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문환: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아이템은 게임 진행에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을 의미한다. 강령에 따라 시행 세칙을 만드는 데 반영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게임 업체에도 이를 정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일정 구매 금액에 도달하면 희귀아이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일정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각 사에서 정하는 건가?
김문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합의되지 않았다. 시행 세칙을 마련하는 작업을 바로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려 한다.

 


시행령대로 업계들이 자율규제를 지켜나가려면 기존 BM을 완전 재설계하는 게 불가피하다. 넥슨, 넷마블, 엔씨 같이 큰 게임업체가 내부적으로 차세대 BM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공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규제안이 발표되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기존 BM을 재설계할지 의구심이 든다. 업체들과 합의가 된 것인지, 합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건지 궁금하다.
김문환: 협회 부회장사 차원에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다른 회원사들, 비회원사들에게도 자율규제 참여에 대해서도 요청할 예정이다.

 


외산 게임사들의 강령 참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내도 국내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중국 회사들의 BM도 문제다.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외산 게임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표에 대한 명예 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황성기: 자율규제를 확대했지만 가장 큰 딜레마는 해외 사업자, 해외 게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대상, 게임사는 가급적 오픈했다. 원하면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회원사 이외에 뜻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려면 자율규제를 지켰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야 한다.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KIDEA는 대형게임사 위주다. 모바일 게임협회같이 중소게임사도 있고, 큰 회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이 낮은 회사는 강령에 참여하는 데 한계나 향후 BM이나 사업 전개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어떤 협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해달라.
김문환: 게임 개발자 대표해서 참여한 사람이 있다. 강령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업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로드맵을 만들었고, 앞으로 시행 세칙, 자율규제 평가 위원회의 계획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업계 주력 수익 모델은 인챈트, 강화, 캐릭터 초월 등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는지, 아예 논의가 안됐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김문환: 강화, 인챈트는 2015년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 중이었고, 이번에는 확률 공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확률 공개 장소가 '게임 내 등'이라고 했다. 기존 자율규제는 어떤 게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공간에 둔다는 편법을 썼는데,'게임 내 등'으로 표기하면 악용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김문환: 중소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작은 게임사는 게임 내에 링크를 넣는다거나 페이지를 추가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내줬다. 게임 내 등이 가지는 표현은 게임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어디어디에서 확률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돼 UI를 해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게임 내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3개 정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는 의미가 없어질텐데,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와 별도로 입법확동을 추진하는 등 법안 통과에 대비한 대응, 예상 정도를 밝혀달라.
강신철: 아시다시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는 사회 소통에 포인트를 잡고 강령을 이해하느냐, 결과물을 중요 포인트로서 소통과 반영을 통해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해준다면, 발의가 된 것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용자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성스럽게 듣고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황성기: 자율규제는 일종의 대체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는 무의미해진다. 자율규제 로드맵이 나왔기에 이를 시행해보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제도적 우월성을 증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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